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“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”이라고 양곡법 개정안을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.
- 양곡법이란 :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
- 법률안 거부권 행사 : 대통령 고유 권한(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'국회법 개정안 거부권' 이후 7년만)
23년 3월 23일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지 12일 만입니다.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증가(3~5%)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하락(5~8%) 하락할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입니다.
윤 대통령은 '정부가 양곡법 개정안이 가진 부작용을 설명했지만 토론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유감스럽다'라고 입장을 말했습니다. 그리고 '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발전시켜서 재구조화하는 것'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
- 윤 대통령 발언 정리
- '농가 소득 불안정 된다. '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 시장 가격 ▼'
-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모두 사들이는 것은 '쌀 강제 매수법'이다.
- 각 여야 당원 발언 정리
- 민주당 :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‘남는 쌀 방지법’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
- 농촌 경제 한총리 : 국가와 농민을 위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농업정책을 해야한다고 발언하였으며, 이는 전략작물 지원 확대 및 스마트팜 사업을 대안 정책의 예시로 덧붙혔습니다. 쌀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화 되어있어 농업 경쟁력 ▼ 및 국가 재정 부담
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 예정입니다.
- 법안 재의결 조건 : 1. 재적이원 과반 출석 2. 3분의 2이상 찬성
- 재의결 법안은 '법률'로 확정 및 정부도 수용
- 양곡법 거부권 재의결 확률 : 희박 ( 재직 의원 중 여당 '국민의힘' 의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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